이혼법률

배우자가 다른 사람(상간남, 상간녀)과 외도(법률상 용어로 부정행위라고 함)를 하였을 때의 법적인 대응수단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과거에는 간통죄로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 위헌판결에 따라 더 이상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간통죄의 폐지에 따라 현재 배우자의 외도(부정행위)는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한 이혼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 경우 민사상 소송을 통해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돈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1. 배우자가 외도를 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 배우자와는 이혼을 하고 상간자를 상대로 별도로 위자료청구를
     구하는 방법

2. 외도를 한 배우자를 피고 1로, 상간자를 피고 2로 하여 이혼과 함께 위자료청구도 같이 구하는 방법

3.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구하는 방법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금액 내지 손해배상금액이 다소 달리질 수 있으나, 현실적인 재판의 실무는 이혼을 한 경우와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 금액에 있어서 매우 현격한 차이를 두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시 원고가 모든 사실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

이는 모든 민사소송의 기본원칙으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간자가 혼인관계 중의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서도 배우자를 만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까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또는 내용, 사진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까지 증거가 있으면 위자료 금액에서 더 많은 위자료금액을 받을 수 있는 약간의 차이가 날 뿐입니다.
증거가 많으면 위자료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증거가 조금 적으면 위자료금액을 적게 받는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차분한 대응 필요

자신의 배우자가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상간자가 명예훼손, 폭행,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중요한 증거 수집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모아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금액의 산정기준 및 인정되는 금액

위자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기간, 혼인파탄 여부 등 모든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고, 증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에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송 도중 판결이 아니라 협상에 따른 조정으로도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 협상 여하에 따라 판결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상회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먼저 이혼(협의이혼을 포함)을 하고 난 다음에
상간자만을 상대로 별개로 위자료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를 구할 경우에 주의할 사항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먼저 재판상 이혼(협의이혼 포함)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받고 난 다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면 부진정연대채무(쉽게 말하면 두 사람이 함께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것)의 법리에 따라 기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배우자로부터 받는 위자료금액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로만 금액을 지급받고, 위자료금액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적게 받고 이혼을 하여야 별개의 상간자 소송을 통해서 나머지 인정받지 못한 위자료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

상간자 소송도 불법행위에 근거한 위자료(손해배상)청구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